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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지역특화 농산물 신품종 개발 지원으로 경남도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409회 정례회 기간 개최된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상위법령은 꾸준히 개정되어 세계 종자 시장의 성장세와 정부의 강력한 종자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해 왔다. 그러나 2013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는 한 차례만 개정되어 종자산업의 성장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경남의 종자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확립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나섰다.”고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육성품종 지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한 기존 조례를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신품종 및 우량종자·종구를 적기에 증식하고 보급하도록 사업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종구(種球)’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마늘 종구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가능토록 구체화했다. 이 의원은 “창녕, 합천, 남해, 산청, 의령 등 경남의 마늘 생산량은 전국에서 1위이며, 28%나 차지할 정도로 국내 최대의 주산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전국 22,362ha/272.8천 톤, 경남 6,402ha/78.5천 톤). 현지 농가에서 마늘 우량종구(생장점 배양종구, 주아종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우수한 품종의 연구·육성과 보급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3.12.05.도내 6개 대학 실무담당자 참석
대학생 인턴십 소개 및 추진방식·일정, 업무협약 내용 등 협의
경남도의회(입법담당관실)는 12월 5일(14:00~)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도내 6개 대학*과 대학생 인턴십(2024년 여름방학 시행) 추진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상국립대·창원대·경남대·창신대·인제대·영산대 이날, 실무 간담회는 대학생 인턴십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도내 6개 대학 현장실습학기제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설명·소개 ▲추진방식 및 일정 ▲업무협약 내용·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추진일정은 ▲협약체결(의회·대학, 3월) ▲의원 연구과제 수요조사(의회, 4월) ▲인턴 선발(대학, 5월) ▲인턴십 3자 협약 체결(의회·대학·학생, 6월) ▲인턴십 운영(의회, 7~8월)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생 인턴십은 의회와 지역대학이 상생발전을 위해 협약을 통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의원들은 시의성있는 관심 주제를 제안하고, 협약 대학은 학생 전공과 연구주제를 고려한 인턴을 선발하여 방학기간 약 한달 정도 의회에서 의원과 소통하며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청년 대학생으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정책정보를 얻을 수 있고,의회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청년 유출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은 진로 탐색과 의회 체험의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실무간담회 현장 사진은 12월 5일(화) 제공(별송)
23.12.05.정규헌 도의원, 2024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심사에서 지적
“인력운영에 나와 있지 않은 제3자가 미래교육원 운영에 참여”
경상남도교육청이 ‘성공적’이라 자평하고 있는 미래교육원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공식인력이 아닌 제3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래교육원과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돼 파장이 예상된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은 제409회 정례회 기간 인 지난 4일 열린 2024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조직구조를 언급하며 “수탁기관에서 제시한 인력운용 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A씨가 미래교육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미래교육원이 제출한 투입 인력 인원표를 공개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사업운영팀’ 소속 5명, ‘전시콘텐츠․프로그램’ 강사 52명, ‘숙박․청소․매표운영’ 4명의 인원 배치만 있을 뿐 A씨의 직무인 누리운영팀(지원팀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정 의원은 미래교육원 인력 운용에 공식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A씨가 매우 적극적으로 미래교육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받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내역과 초과근무명령서를 공개했다. 이 외에도 A씨가 담당자로 기록된 렌터카 계약서, 미래교육원 숙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근로계약서도 함께 제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A씨는 미래교육원 개원 전인 지난 5월부터 ‘회계보고 논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정산보고 검토’, ‘업무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물품구매’등 미래교육원의 세부적인 업무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미래교육원 조직 구성 어디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제3자가 미래교육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수탁기관 구성원 외에는 미래교육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탁기관이 참여 인력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미래교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미래교육원 인력 운용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연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이 ‘정상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다. 정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수탁기관 운영팀장과 매니저 7명이 연이어 이직하며 조직도가 수시로 달라졌다. 정 의원은 “몇 개월 사이 이렇게 인사변동이 심한 업체가 과연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당초 수탁기관이 미래교육원에 제시한 인력 조직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상이한 점도 짚었다. 정 의원은 수탁기관이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기존 참여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해야 하며, 사전에 미래교육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미래교육원 민간위탁 사무편람’을 언급하며 “애초 계약 단계에서 투입되기로 약속한 직원들과 이직으로 인해 교체된 직원들의 경력을 비교해보면, 미래교육원 사업에 전문성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다 보기 어렵다. 미래교육원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수 있으려면 직원들의 전문성이 갈수록 높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이 같은 문제와 연계해 제3자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수탁기관의 회계 관리가 부적정한 점, 이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미래교육원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미래교육원과 수탁기관이 맺은 위․수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충분하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는 미래교육원이 수탁기관에 지급할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예산액 76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 예산 33억의 2배가 넘는 76억으로 운영비가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심의할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등 민간위탁 절차의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은 지난 9월 의령군에 개원, 학교 단위 체험프로그램과 의령지역체험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지난 7월 준공 이후 시범 운영하면서 700여명을 시작으로 매달 참여 학생 수가 대폭 늘면서 ‘성공적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냈다’는 내부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23.12.05.내년 1월 지급예정이던 손주돌봄 수당, '24년 예산편성 안 돼
4일, 제409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지적
4일 열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가 2024년 1월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던,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사업이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지 못해 2024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지적되었다. 지난해 12월 경상남도는 2023년부터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8월 지급시기를 늦춰 2024년 1월부터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예상보다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지연된 것이고 밝힌바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도가 한차례 추진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홍보했고, 여러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했다”면서, “손주돌봄 수당이 내년 1월에는 지급 될 것이라 도민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도 여성가족지원과장은 “먼저 추진되던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졌다”면서, “우리도 지난해 7월 사회보장협의를 시작했으며, 서울시가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결정이 되면 조속히 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내년 1월 수당지급은 불가능 하다. 믿고 기다렸던 도민 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라면서, “먼저, 도민 분들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손주돌봄수당 지급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집행부를 질타했다. 도 여성가족국장은 “지적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내년 3~4월 경 사회보장협의만 완료된다면 예산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23.12.05.경남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6개월 한시사업에 31억 편성, “업체 배불리기” 지적
월1만원 대중교통비 지원, 실질적인 청년 생활안정 및 타지역 이탈 방지 효과 미미할 것
4일,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위원장 김재웅)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 중,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운영업체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청년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박춘덕 의원은 “지역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2024년도 경남도의 전방위적인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6개월 한시사업으로 31억을 편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집행부에 사업추진 배경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만 청년정책과장은 “올해 초부터 서울·경기 등 타시도 벤치마킹 및 수차례의 시·군 의견수렴을 거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준비해 온 사업”이라며,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용만 과장은 “월 1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내 초중고 학생이 청년으로 진입하는 19세~24세 시기에 감당해야 할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른 차액분을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춘덕 의원은 “정책은 항상 수혜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청년의 입장에서는 ‘차액 보존’이라는 정책 취지보다 당장 시내버스 몇 번, 마을버스 몇 번을 탈 수 있는지가 피부에 더 와 닿을텐데, 광역버스의 경우 단 3회 이용하면 지원금이 다 소진되어 버린다”고 지적하며, 과연 청년들의 주거만족 및 생활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 정책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며, “도민 혈세 31억이라는 거액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거주 청년(5만명 추산) 1인당 월1만원 지원받는게 고작인데, 해당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6개월 사업비 3억원으로 매월 5천만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 구조”라고 지적하며, “청년지원사업을 빙자한 업체 배불리긴지,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516억원의 국가재정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패스 사업) 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6개월 한시사업으로 도비 31억을 편성할 만큼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중앙정부의 K-패스 사업이 아니었다면 장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한 사업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민선8기 경남도정의 정책 의지로 이해해달라”며, “사업운영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청년인구의 도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일자리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1억이라는 적지 않은 지방재정을 투입해서 한시적인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밝히면서, “만약 예산이 통과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도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5일 복지보건국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3.12.05.